반응형 손해1 살인죄로 10년 복역후 또 연인 살해 25년형? 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남성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재판부는 너무나도 착한 것 같다.출소 후 그 여인과 사귄 지 6개월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또 살인을 한 것이다.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한다. 이러면 거의 습관적으로 살인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많이들 비교하는 미국 사례를 보자 . 처음 살인한때부터 아마 강력한 형이 내려졌을 것이다. 아마 종신형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2차 살인은 없었을 것이다.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 하는 것에 그게 한편으로는 화가 난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너무나도 죄지은 사람들 편인 것 같다.오히려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더 힘들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죄를 짓고.. 2024.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