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사1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닌 직원 스토킹 아니다?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는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몸상태가 재판 과정에서 신체 감정으로 통해 확인 가능한 만큼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대학생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 대학생이 중학교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장애 판단을 받았고 이 부모를 보험사가 5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보험사직원인 피고인인 이 학생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